← 블로그 목록

계약갱신요구권,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?

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를 모호하게 전달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간과 통지 방법을 미리 확인하세요.

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청

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.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의사를 전달하고, 상대방이 확인했는지와 통지 날짜를 보관하세요. 구두로 이야기했다면 대화 내용과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.

갱신은 한 차례, 거절 사유도 확인

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,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. 다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를 갖춘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의무 위반이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.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하므로, 통보를 받으면 사유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. 갱신 때 보증금이나 차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한도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살펴보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?

가능합니다. 다만 갱신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쓰고, 발송·수신 내역과 상대방의 답변을 보관하세요.

집주인이 바뀌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?

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새 소유자의 실제 거주 등 법정 거절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.

☎1666-1691 관심고객등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