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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을 사기 전 보낸 가계약금, 돌려받을 수 있을까?

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매물과 가격, 계약일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돈을 보냈다면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. ‘가계약금’이라는 이름만으로 언제나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, 송금 전 합의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반환 여부는 합의 내용과 계약 성립에 달려요

당사자들이 매매 목적물과 대금 등 핵심 조건에 합의했는지, 문자·메신저에서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.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. 반대로 금액이나 주요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채 단순히 매물을 잡아두려고 보낸 돈이라면 계약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. 송금 내역뿐 아니라 매물 정보, 대화 기록도 보관하세요.

취소 조건을 송금 전에 명확히 정하세요

계약이 성립한 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정한 경우에는,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가계약금이 해약금인지, 해제 시 어떻게 처리할지는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‘본계약 체결 전 취소 시 전액 반환’처럼 조건과 반환 시점을 문자로 남기고, 돈을 보낼 때도 송금 메모에 목적을 적어 두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질문 1. 매도인이 마음을 바꾸면 가계약금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?

자동으로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계약 성립 여부와 해당 금액을 해약금으로 정했는지, 이행에 착수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.

질문 2. 대화 기록이 없으면 돌려받기 어려운가요?

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. 계좌 이체 내역, 매물 안내 자료 등도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지만, 합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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